■ 진행: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오늘 결정 배경과 향후 한국과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 8월 2일에 일본 각의에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결정이 나왔고 사실 그 이후 지난주에 우리도 일본을 빼겠다, 배제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유보하기로 했다가 다시 오늘 이 같은 결정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번 조치 평가하십니까?
[양기호]
이건 쌍방조치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한일 양국이 서로 우호국으로 인정하고 화이트리스트에 넣자 해서 지금까지 15년간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을 배제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당연한 쌍방조치로써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이 결정이 약간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국민 감정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촛불집회 때문에 악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 단계가 지나게 되면 그다음에는 마땅한 중간 단계 없이 지소미아 파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단계에서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삭제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다음 단계에서는 유연성 있게 이걸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는 저는 오늘 조치가 나오면서 지소미아 파기 이건 사당히 상당히 한국 정부가 신중해졌다.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선택지가 유연성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연성이 넓어졌다는 건 어떤 조치들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양기호]
가장 1차적인 단계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삭제하는 것이 있고 중간 단계에서는 마땅한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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